대표자 심문기일을 통지받으면 대표님들은 법원에서 무엇을 물을지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를 걱정하십니다. 공장으로 법원이 찾아온다는 말에 무엇을 보여 드려야 할지 묻는 대표님들도 많습니다.

대표자 심문과 현장검증은 신청서에 적은 내용이 회사의 실제 모습과 맞는지 법원이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대표님들은 회사가 어려워진 원인과 채무, 재산, 사업계획을 신청서와 같이 숫자로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대표자 심문은 법이 정한 절차입니다.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회사의 대표자를 심문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41조 제1항).

법원은 통상 보전처분을 발령하면서 심문기일과 장소를 정해 알려 줍니다. 심문기일에는 대표자와 신청대리인이 출석하고, 회사의 주요 임직원이 함께 참석하기도 합니다. 법원은 심문 결과와 신청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제49조 제1항).

심문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미리 제출합니다.

법원은 심문기일 전에 심문사항을 회사에 보내고, 회사가 답변서를 작성해 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합니다.

심문사항은 주로 신청서에 적은 내용을 중심으로 묻고, 신청서로 분명하지 않은 사항을 추가로 묻습니다.

답변서를 작성할 때의 재무상황 등이 신청 후에 달라졌다면 그 내용과 이유를 적습니다. 답변서는 신청대리인과 함께 작성하지만, 대표님들은 답변서의 내용을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문기일에는 법원이 답변서를 검토한 뒤 보충 질문을 하고, 답변이 충분하지 않으면 보정을 명하기도 합니다. 심문이 진행되는 방식은 자주 묻는 질문에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어려워진 원인과 회생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심문에서 법원이 확인하려는 것은 회사가 왜 어려워졌는지, 사업을 계속하면 채무를 갚을 수 있는지입니다.

법원은 채무의 내용과 금액이 정확한지, 재무제표에서 크게 달라진 항목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관계회사와의 거래 내역, 진행 중인 소송, 세금과 임금 체불의 규모와 해결 방안도 질문 대상입니다. 대표님들은 매출 감소, 원가 상승, 대금 미회수처럼 자금 사정이 나빠진 경위를 시기별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대표자를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본다는 결정을 하여 대표자가 회사를 계속 경영하게 합니다.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이사의 재산 유용이나 은닉, 이사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때 법원은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합니다.

현장검증에서는 사업장이 실제로 운영되는지 봅니다.

현장검증은 법원이 회사의 본사나 공장을 직접 방문해 영업 현황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회생사건에 필요한 조사를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대표자 심문과 같은 날 본사나 공장 사무실에서 현장검증을 함께 실시하기도 합니다. 

대표자는 회사 현황을 간략히 정리한 브리핑 자료를 준비합니다. 현장에서는 공장 가동 상태, 직원들의 근무 현황, 재고와 원자재 상태를 설명합니다. 법원은 신청서에 적은 설비와 재고가 현장에 있는지,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합니다. 현장검증 결과는 심문 결과와 함께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마무리

대표자 심문과 현장검증은 법원이 신청서의 내용을 대표자의 설명과 사업장의 모습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진 원인과 채무, 재산, 사업계획을 신청서와 같은 숫자로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심문사항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현장검증에서 무엇을 설명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저희 법무법인이 함께 상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여명 회생파산지원센터 02-3478-0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