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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아 사태로 바라본 법인회생절차와 김장김치의 상관성

법인회생의 목적은 재정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계속기업가치(going concern value)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다.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liquidating value)보다 클수록 회사는 물론 이해관계자에게도 이익이 된다. 전자가 후자보다 클수록 주주들은 투자금을 보존할 수 있고, 채권자들은 더 많은 변제를 받을 수 있고, 직원들은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계속기업가치는 기업을 계속 존속시키면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해나갈 때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말한다. 법인회생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회생절차의 진행여부나 회생계획안을 존속형이나 청산형으로 작성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청산가치는 기업이 청산으로 소멸되는 경우 기업의 개별자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의 가액을 합산한 것이다. 이는 이해관계인에게 보장되어야 할 최소한의 몫이다. 실무적으로도 청산가치에 대해서는 별다른 다툼이 없으나, 계속기업가치에 대해서는 기업의 현재와 회생 후 미래의 성장이 포함되는 만큼 다툼이 큰 영역이다.

https://v.daum.net/v/2023112209031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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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4-01-17 20:46
조회
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