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신고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았던 거래처가 뒤늦게 물품대금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이때 대표님들은 그 채권도 회사가 변제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신고도 되지 않은 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권리를 상실(실권)합니다. 회사는 실권된 채권을 변제할 책임을 면합니다.
다만 관리인이 알고 있었거나 쉽게 알 수 있었던 채권을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그 채권은 인가 후에도 실권되지 않습니다.
목록에 기재된 채권은 채권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
관리인이 제출한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은 채권자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채무자회생법 제151조).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인이 채권목록을 제출할 기간과 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할 기간을 정합니다(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신고기간은 목록 제출기간의 말일부터 1주 이상 1개월 이하입니다. 회생채권은 관리인의 목록 제출과 채권자의 채권신고, 채권조사를 거쳐 확정됩니다.
채권자가 신고기간을 놓쳤더라도 그 채권이 목록에 기재되어 있으면, 그 채권은 목록의 내용대로 조사되고 회생계획에 반영됩니다. 신고기간을 놓친 채권자의 채권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채권이 목록에도 없는 경우입니다.
신고기간이 지난 뒤에도 추후 보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회생채권자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신고기간을 놓치면, 그 사유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제152조 제1항).
추후 보완신고를 할 수 있는 1개월은 법원이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같은 조 제2항).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는 추후 보완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제1호).
법원은 보완신고된 채권을 조사하기 위하여 특별조사기일을 정합니다. 회의 대표자는 특별조사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해야 합니다.
목록에도 없고 신고도 되지 않은 채권은 인가결정으로 실권됩니다.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사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한 회생채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합니다(제251조).
대법원은 회생채권이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실권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47369 판결). 예외는 채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할 기회를 전혀 얻지 못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실권된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대상이 아니므로, 회사는 회생절차가 끝난 뒤에도 그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회생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리고, 회생채권의 추후 보완신고를 하라는 최고서를 보냈습니다. 채권자는 회생계획이 인가되고 회생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신고를 보완하지 않았고, 대법원은 그 채권이 실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리인이 알고도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은 실권되지 않습니다.
관리인이 알고 있었거나 쉽게 알 수 있었던 채권을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인가결정이 있어도 그 채권은 실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를 알지 못해 신고하지 못한 경우를 그 요건으로 들었습니다(대법원 2012. 2. 13.자 2011그256 결정). 채권자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신고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때 채권자는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도 회생절차를 알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위 결정).
관리인은 채권의 존재를 다투는 경우에도, 그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위 결정).
임대인 회사의 관리인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임차인은 회생절차를 알지 못해 채권을 신고하지 못했고, 회생절차는 그대로 종결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채권이 실권되지 않았다고 보았고, 임차인이 보증금 원금 전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원심판단을 수긍했습니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다236028, 236035 판결).
회사가 다투는 채권이라도 목록에 기재하고, 채권조사에서 부인(또는 이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록에서 빠뜨린 채권은 회생절차가 끝난 뒤에도 회사가 변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신고기간을 놓친 채권이라도 목록에 기재되어 있으면 신고된 것으로 보고, 신고기간 후에도 추후 보완신고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목록에도 없고 신고되지도 않은 채권은 인가결정으로 실권되지만, 관리인이 알고도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은 실권되지 않습니다.
목록에 어떤 채권까지 기재할지, 뒤늦게 보완신고된 채권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 된다면 저희 법무법인이 함께 상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여명 02-3478-0341)






